한국경제 비상등 켜졌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9월 8일자)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빈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계의 파업이 한국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임은 파업하다 망할라(Striking To Death?)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여름은 전통적으로 파업의 계절이지만 올해는 노조의 투쟁이 비정상적으로 잦고 전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금속산업연맹, 철도노조, 전교조, 화물연대, 금융노조 등의 잇단 파업으로 세계 12위의 한국 경제는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조업 중단으로 7월 생산증가율은 3.9%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타임은 지난해 제조업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향상을 4%포인트 정도 앞섰으며 올해는 차이가 10%포인트로 벌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향상을 앞지른 극소수 공업국에 속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는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믿게 된 데다 정리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 관련 법률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가 (한국의) 5% 수준이고 파업도 드문 중국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타임은 한국은 (이미) 경쟁 우위를 잃고 있는데 노조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베인 앤드 컴퍼니 경영컨설턴트의 경고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올해 초 몇몇 파업을 잘못 처리한 것이 계속되는 노사갈등의 주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정우() 대통령정책실장이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을 선호하지만 이는 노동비용을 급증시킨다는 한국 내 유럽기업 임원들의 경고도 소개했다. 타임은 한국 네슬레 사장이 경영진과 힘을 합쳐 경쟁자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노조에는 쇠귀에 경 읽기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 진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