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피고기업, ‘한일 미래기금’ 참여 가닥”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단련(經團連)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6일 한국 차원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담긴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국 간 핵심 쟁점이었던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는 한일 청년 복지 등에 사용하는 미래청년기금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일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국 경제계 등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떠오른 대안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피고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한국 입장과 지원재단을 통해선 돈을 낼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이 절충된 해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 기업이 지원재단을 통하지 않고 미래청년기금을 통한 ‘간접 기여’ 방식을 취할 경우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배상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경우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공동기금뿐 아니라 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표명”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