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상황’ 선포한 文, 남은 2년 과감한 실용 노선으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제 연설에서 ‘경제’가 19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달 1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운을 뗐다가 청와대가 “당장 하겠다는게 아니라 중장기 과제”라고 한발 물러섰던 사안이나 어제 문 대통령이 추진을 공식 천명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누가 재원을 부담하느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는 2736만 명 중 절반인 1353만 명이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1000만 명 정도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은 고용주가 불확실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 고용보험 체계에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 무리하게 가입시켜서 고용보험에 적자가 나면 상당 부분 정부 재정에서 메워야 하고, 국민들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다. 작년에 걷힌 고용보험료 총 11조4054억 원 중 이미 적자가 2조 원이다.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업유턴 정책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자국을 떠난 기업들을 본국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세율인하 경쟁을 벌였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아졌다. 최저임금은 3년간 32.8%나 급속하게 인상됐다.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복귀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이 되돌아오기 위해선 이를 유인할만한 실효적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의료 교육 등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한국형 뉴딜’은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이 강력 반대하는 분야가 많아 실제 이행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과 설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국민 전체의 명운이 걸린 국가적 과제다.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이념에 치우치거나 과도한 정치적 요구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이념성향에 치우쳤거나 과도한 목표달성에 집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제정책 기조를 실사구시(實事求是)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규제완화와 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다. 일자리 감소와 경기침체라는 부작용이 현장에서 확인된 정책들을 손보지 않은 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2년 안에 정상궤도에 올리긴 어렵다. 위기 상황에선 과거와 절연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