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돈세탁 관여한 3곳… 美 “1100만달러 몰수”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국제 금융망을 이용할 수 없는 북한이 복수의 위장회사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협력회사를 통한 돈세탁 수법으로 석탄을 판매하고 원유를 수입해온 사실이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슬랜틱 파트너스와 중국의 단둥청타이무역 등 3개 회사의 자산 1100만 달러를 몰수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낸 북한 관련 몰수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피소당한 3개 회사는 이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부동산 관리회사 ‘벨머’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IPC에 7차례에 걸쳐 685만 달러를 송금하고 5, 6월 북한 위장회사 4곳에서 역시 7차례에 걸쳐 700만 달러를 송금받아 북한 돈세탁에 협조한 혐의다.

　검찰은 또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 근거를 둔 ‘치유펑네트워크’가 북한의 석탄을 불법 수입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등 고가 물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석탄 수입 대금에 해당하는 40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5월 전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개한 벨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이 싱가포르 회사를 끼고 원유 수입 대금을 돈세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제 달러 금융거래 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서비스는 올해 초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은행을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시켰다. 이에 따라 달러 결제길이 막힌 북한이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석탄을 팔고 원유를 수입해 온 꼼수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채닝 필립스 미국 연방검사장은 “(이번 조치는) 북한이 세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미국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막기 위한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북한과의 이 돈세탁이나 북한 근로자 송출 등에 관여한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기관 10곳과 중국, 러시아, 북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기업들까지 제재에 포함시켜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자국인과 기업이 포함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실수를 즉각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