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김정은 이후’에 북핵 해결도 논의해보라

　북한의 김정은이 어제 김일성 105회 생일(15일)을 앞두고 자신의 최대 건설 프로젝트인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을 가졌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빅 이벤트를 볼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핵이나 미사일 관련 행사를 예상했던 외신기자들은 북한의 체제 선전에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 집권 다음해인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한 김정은이　경제성과만 보여주고 넘어갈지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지는 아직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면에 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 위협에 관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접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는 대신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을 설득 또는 압박해 태도 변화를 유도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신 밀월’ 속에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굳이 군사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과 북을 움직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환추시보는 13일 사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첫 번째 목적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이 있다면 핵을 포기하고서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에게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라는 충고다. 중국이 모처럼 공개적으로 쓴 소리를 했지만 김정은이 이에 솔깃할 것이라면 진즉에 핵을 단념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핵이 아니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선 그가 권좌에 있는 한 비핵화는 사실상 무망해 보인다. 보다 합리적인 인물이 북을 이끌어야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정권 교체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설령 북이 이번에 심각한 도발을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중 정상이 차제에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차원적인 전략적 대화를 나눠야 한다. 참수작전이 아니더라도 북에 자유세계의 정보를 주입하고, 대북 송유 중단 같은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하는 방법 등으로 북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아쉬워할 나라는 국제사회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