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지도부 인권범죄 자행’ 유엔결의안에 명시

　유엔총회의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 범죄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 아래 저질러졌다는 내용이 더욱 강조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반 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올해 결의안은 ‘지도부(리더십)의 효과적 통제 아래 있는 기관에 의한 반인권 범죄 자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실상 김정은을 명시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도적 피해 등도 추가로 명시됐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들은 결의안 채택 직후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한국이 범법자인 탈북자들의 거짓말과 조작된 사실을 토대로 결의안을 작성해 북한 체제를 고립시키고 말살하려는 정치적 술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한국 정부를 ‘(국정) 경험 없는 여자 무당에 좌지우지되는 당국’이라고 2차례나 언급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를 자신들의 변호에 이용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