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1인 체제’, 주변국에도 위협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1기(2012∼2016년) 5년을 결산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가 어제 개막됐다.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대회 1년 전에 소집되는 6중전회는 내년 당대회에서 공식화될 시진핑의 집권 2기(2016∼2020년) 구상을 알아볼 수 있는 창문(窓)이다. 올해 6중전회에선 36년 만에 ‘당내 정치활동에 관한 준칙’을 정비해 중국 공산당의 현 권력 구조인 7인 집단지도 체제를 시진핑 1인 체제로 수정할 것으로 전망돼 동북아 정세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4일 1면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이 중국 성공의 핵심’이라는 장문의 평론에서 “이제 새 준칙으로 보다 강하고 힘 있는 ‘핵심 지도자’가 중국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강력한 반(反)부패 개혁으로 부패척결과 함께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있는 시진핑에게 과거 마오쩌둥에게만 붙였던 ‘영수’ 칭호로 붙여야 한다는 보도도 쏟아진다. 올해 63세인 시 주석이 공산당의 관례였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 규정을 바꿔 2020년 이후까지 장기집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시 주석이 ‘황제’를 방불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주변국과의 외교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1인 체제의 강한 리더십일수록 독단적 결정이 쉬워 주변국과 분쟁 위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국제정치학의 상식이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성장에서 집권의 정당성을 찾았지만 성장 둔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민의 불만이 높아지면　주변국과 마찰을 빚어 애국심과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자극할 공산이 크다.

　시 주석이 겉으로는 주변국 외교 원칙을 ‘친밀(親)·성실(誠)·혜택(惠)·포용(容)’으로 정했지만 실제론 중화사상과 조공질서를 강화시킨 ‘힘의 외교’를 펼침으로써 이미 거의 모든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를 놓고 국가원수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자국 어선들이 남의 바다를 유린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게 중국이다. 북한 핵 국면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김정은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시 주석 1인 지배체제 하에서 위협적인 중국의 ‘힘의 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반도는 팽창 지향적인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격돌하고 있는 전선(戰線)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국의 리더십 체제 변화가 한반도의 외교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에 외교라인은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