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추가제재-한반도 핵우산 강화 협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외교·군사적 대응책을 협의한다. 2년마다 열리는 2+2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4차 핵실험 후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또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시행 중인 금융과 해운, 수출입, 출입국 등 다양한 대북제재의 효과를 평가한다.

　윤 장관은 18일 워싱턴에 도착해 한 장관과 6·25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에 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 등 우방의 독자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3가지 축의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2+2회의를 앞두고 독자 대북제재안을 추가로 마련했으며 실행 시점 등을 한국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의 핵심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전략핵폭격기를 포함한 미 핵우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양국은 20일 국무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2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다음 날인 20일 미 국방부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대한(對韓) 확장억제의 구체적 강화 방안에 합의할 경우 그간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과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