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불법어로 어선에 유린당한 한국 공권력

　7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76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40여 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을 일부러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났다. 당시 해경대원 8명이 100t급 중국 어선에 올라 절단기로 철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자 이들이 타고 간 고속단정 1호기의 측면을 다른 중국 어선이 들이받았고 혼자 배를 지키던 정장은 침몰 직전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경은 자위적 차원에서 소총과 권총 실탄 등을 수십 발 쐈지만 중국 어선들은 그대로 도주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어선들의 행위가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며 9일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했다. 해적 수준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어로를 하면서 단속을 하면 손도끼 칼 죽창 등으로 격렬히 저항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2011년 12월 이청호 해경 경사가 단속에 불응한 중국 선원의 흉기에 찔려 숨진 일도 있다. 정부가 중국에 불법 조업을 단속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며 달아난 어선을 찾아내 엄벌해야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침몰 후 해경의 책임을 물어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하면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도 4.5t급 고속단정 2척이 조직적으로 맞서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려 한 것부터 무리였던 측면이 있다. 인력과 장비가 달려 나포하기 보다는 쫓아내기에 급급하니 중국 배들이 우리 바다를 제 집인 양 휘젓고 다닌다.　

　이번 사건도 국민안전처가 해경에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며 언론 공개를 하루 넘게 막았다는 보도도 있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다면 중국이 자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 어민들은 북한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조업을 제약 당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 바다에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못하고 중국 어선에 우롱당하는 해경을 보면서 국민은 분노가 치민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