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70개국 만장일치로 결의 채택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폐막한 제60차 총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AEA는 결의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terms)’로 북한의 1∼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규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조치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북한의 재처리시설의 가동 징후가 나타나고 북한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사실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는 미국 캐나다 등 한국의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63개국)보다 많은 70개국이 됐다. 외교부는 “이번 IAEA 결의는 북한의 불법 핵 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통해 ‘북핵 불용(용납하지 않는다)’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개 포대 가운데 1개를 내년 이른 시기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달마산 일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한미는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SCM에 연계해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북한의 도발 억지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