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중국의 겁박이 한미일 안보 결속 강화시켰다

　2010년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6년 만에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해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미 본토수준으로 방어할 것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이 확장억제에 핵을 포함시켜 언급한 것은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론이 공론화하는 것을 달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북의 핵탄두가 날로 규격화 표준화해가는 상황에서는 전술핵의 재비치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별도 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차 핵실험의 징후도 일본이 먼저 감지했을 정도면 과거에 얽매인 국민정서를 이유로 계속 미룰 순 없는 일이다.　

　이로써 작년 6월 한일수교 50주년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론하고, 올 1월 4차 북핵 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및 일본 정상과 연쇄 전화 통화를 하며 강조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가동이 됐다. 5차 북핵 실험에도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북을 감싸는 상황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동맹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내려고 ‘매력공세’를 펼쳤지만 오히려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를 강화시킨 결과를 불렀다.　이번 성명에서 한미일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과 세 나라의 독자적 제재를 뛰어넘는 대북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중국 단둥의 홍샹 산업개발공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까지 북에 팔고 사이버 전의 거점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상원의원 19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한 것처럼 미국이 북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실행하도록 한국과 일본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