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진화하는 북미사일... 북핵 대처 독자역량 키워야

　북한 미사일의 성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북의 김정은은 5일 노동미사일 3발 동시 발사 훈련을 참관한 뒤 “올해 다(多)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다양화하고 기존 미사일 성능을 개량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날 드러난 미사일 탄두는 7월 21일 북이 공개한 노동미사일의 탄두 모양과 달리 뾰족해졌다. 북이 탄도미사일 3발을 동시 발사한 것도 처음이다. 이지스함 전력으로 미사일을 한번에 한발씩 밖에 요격할 수 없는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이례적으로 당일 채택했다. 올 들어 북한은 모두 13차례나 각종 미사일을 쏘아댔지만 안보리는 말뿐인 규탄 성명을 9번째 채택한 것이 전부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에 나서 ‘수소탄 시험’과 핵탄두 소형화도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2월에는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고 6월에는 중거리미사일인 화성-10(무수단)을, 8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김정은은 무수단을 4월에만 세 차례 발사해 모두 실패했지만 5월에 한 차례, 6월에 두 차례 거듭 쏘아 여섯 번째 만에 성공하는 광기(狂氣) 어린 집착을 보였다.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을 극진히 챙기면서 기술 향상을 유도한 결과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무기로 미국으로부터 김정은 체제 유지를 보장받겠다는 심산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을 선언을 포기하려는 중요한 이유도 북한의 핵무장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때마다 북의 실력을 평가 절하했다.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후보지 지역주민은 물론 여당의 TK(대구·경북) 의원들까지 반대에 열을 올렸다. 군의 대비태세에도 믿음이 가지 않고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들여오겠다는 사드를 배치할 곳도 찾지 못하면 무엇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마주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반대를 분명히 해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북핵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독자 역량을 키우는데 국방예산을 집중 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