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임 북한대사 아그레망 거부

　북한으로 소환될 예정이던 이시홍 주독일 북한대사(사진)가 귀국하지 못했다. 독일 정부가 후임자 부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4월 ‘독일의 북핵 실험 비난’ 등 외교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 대사를 소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이 대사의 후임자에 대해 독일 정부가 ‘아그레망(외교관 임명 동의)’을 내지 않아 임명에 차질을 빚었고 이에 따라 이 대사가 당분간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정한 신임 대사의 아그레망이 거부된 이유로는 과거 불법행위나 인권 유린 등 대북제재 위반 연루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사례는 있지만 고위 외교관의 신규 부임을 주재국에서 거부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대북제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유럽 공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주독일 북한대사관은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대해 수익사업을 벌인 혐의로 올 초 일부 외교관이 추방되는 등 독일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다. 외교 소식통은 “대사관 임대 수익사업은 ‘외교관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유엔 대북제재 2270호 위반도 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