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후폭풍과 반자유무역에 선제적 대책 내놓으라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한 후폭풍이 지난 주말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24일 아시아 증시에 이어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도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날 하루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인 2조 달러(약 2346조 원)나 줄었다. 세계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정기총회에서 긴급 선언문을 발표하고 협조를 다짐했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당장 한국을 비롯해 오늘 열리는 글로벌 주식 및 외환시장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검은 금요일)’의 충격이 이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145개의 보호주의 무역조치를 내놓아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선택 자체가 자유무역주의의 거부를 의미하진 않지만 최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분명하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보후무역주의 색채가 뚜렷하다. 수출 주도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은 글로벌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무엇보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 주식 및 외환시장 불안이 커질 위험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정부는 주식 공매도 금지나 기업의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같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추진하고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안전성 평가)도 다시 체크해야 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엔화 강세에 따라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품목도 있다. 장기불황에 ‘브렉시트 악재’까지 겹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긴급 경기부양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영국과의 무역 금융 연계가 낮아 상대적으로 브렉시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24일 엔화가치가 급등하고 닛케이주가가 폭락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계 각료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반(反)자유무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난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한 정부와 최대한 협력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권순활논설위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