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대북 석유수출 금지 포함"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됐다. 또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영공 통과 거부 등의 조치도 들어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일부 북한 국적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을 금지하고 해외 자산 동결 대상을 현재 개인 12명, 단체 20개에서 2배가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제재는 예상보다 강경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매년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유 40만∼50만 t은 북한의 생명 줄과 다름없다. 중국에 수출하는 무연탄은 북한 수출 총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정부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이 반영됐다”며 반기고 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초안을 중국 등 관계국에 타진했으며 중국과 의견을 교환한 후 안보리 각국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미국 측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제재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제재안에 대해 “한반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장구(長久)한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미국 측 안은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협상카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중국을 방문해 본격적인 결의안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