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정치적 논란 중당하고 검찰 수사 지켜보자

어제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해킹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100% 복구해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삭제한 51건의 자료를 복원한 결과 대테러 관련 자료가 10건, 국내 실험용 31건, 10건은 실험 실패건이라며 국내사찰은 전혀 없었고 RCS(원격조정시스템)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거론하며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 지 안다. 내 직을 건다고도 단언했다. 자료는 국정원에 오면 다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민간인 해킹 의혹의 자체 규명을 위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최소한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로그파일을 한 달 정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7개 분야 33건이다. 안 의원 말대로 한다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동안 작업한 모든 대북, 대테러 첩보 관련 활동이 만천하에 공개될 게 뻔하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아무리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이 중요하다해도 국가의 안위가 걸린 국가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음모론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게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탔던 차량의 실제 번호판 색깔이 CCTV에 찍힌 것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 차량 바꿔치기 의혹이다. 경찰의 실험과 국과수의 검식으로 같은 차량임이 확인되자, 다음엔 차량의 조기 폐차 의혹을 거론하는 식으로 음모론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공방을 되풀이할 바에야 차라리 어디 내놓아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정 수사를 전제로 검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치권은 뒤로 빠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검찰 수사라면 그래도 가능한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국가안보 관련 기밀자료들이 공공연하게 공개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검찰은 어제 새정치연합의 국정원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가안보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하면서도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밀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