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경제구조 취약...증세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증세()는 하지 않겠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연말정산 파동은) 증세와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우리 경제의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면 경제가 살아나기보다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은 저절로 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체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전임 부총리들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계속 미뤄와 이제 거의 곪아터질 지경에까지 와 있다며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이면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를 바꾸기 위해 정치판에 왔다고 한 최 부총리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점점 복잡다기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정치권이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는커녕 갈등을 증폭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6개월에 대해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을 했고, 뭔가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다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휘하는 경제팀과 관련해서는 원 팀, 원 스피릿(하나의 팀, 하나의 정신)이라는 기조 아래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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