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다가간 북인권범죄 단죄 ...유엔총회 북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총회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인권담당 제3위원회 표결 결과(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와 비교하면 찬성과 반대가 각각 5표, 1표 늘었다. 기권은 2표 줄었다. 새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3위원회 표결에서 기권했던 감비아다. 유엔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과 농어업 건축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다. 다만 올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돼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총회 결의가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은 유엔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북한 인권 의제 채택을 두고 결정에 나선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만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요르단 칠레 등 7개 비상임이사국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제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면 향후 3년간 언제라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북한은 안보리에 ICC 회부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수단과 리비아가 안보리 결정으로 ICC에 제소된 전례가 있다.

북한은 앞서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 모략이 지속되는 한 북핵 관련 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