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실탄 제공 추진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고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에 이런 내용을 넣기로 하고 미국 정부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 최종 개정되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 등지에서 출격하는 미군에 직접적인 전투 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지원할 때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본의 주변사태법은 미군에 실탄 지원 등을 허용하지 않고 일본 영토에서 물, 식료, 유류 등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투가 없는 후방에서만 미군 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장래 전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미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국제 분쟁지역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작전 일체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도 미군의 관여를 확실히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을 규정한 지침으로 1978년 옛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처음 만들었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영해 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