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입 급증 땐 특별긴급관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개방(관세화)하기로 공식 선언했다. 대신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쌀 수입 물량이 과도하거나 수입가가 크게 떨어지면 특별긴급관세(스페셜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개방을 미뤄오던 국내 쌀 시장은 내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된다. 정부는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김유영 abc@donga.com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