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 북핵 포기시킬 돌파구 마련해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외교 행사다.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이자,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중국이 한국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도 찬성한 유엔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어제는 노동신문을 통해 북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외세보다 민족을 우선시하고 국제적 공조보다 겨레를 중시하라는 말로 한중 공조()에 시비를 걸었다.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5번째다. 양국은 기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북핵 포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북한에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시 주석은 말로는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과거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물 타기 표현을 고집했다. 시 주석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중관계의 격상은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용으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대신 미국과 멀어진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한국의 친중() 정책에 대한 미국 등의 우려가 담겨있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피해국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는 집단자위권 확대가 한중을 가깝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1년6개월이 지나도록 한국과 중국 방문을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중관계 진전을 우려하지 않도록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은 2023년까지 집권한다. 중국인들은 시주석 임기 중에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접근해 명실상부한 G2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회담에서 10년이나 20년 뒤 한중관계를 놓고 두 정상이 미래 비전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