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9% 사전투표, 연령대별 투표율 공개는 과잉서비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3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1.49%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10월 재보선 때의 사전투표율보다 2배 이상 높다.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웠던 유권자들이 주권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과 투표장소가 한정됐던 과거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누구나 전국 읍면동의 어느 투표소에서든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는 참정권 확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불법적인 동원선거 기회로 악용하려 한 의혹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북 전주와 순창, 전남 곡성, 충북 증평 등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가 사전투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을 해당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전투표토록 한 뒤 온천관광 등을 시켜줄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20대 이하가 15.97%로 높다. 하지만 과거 부재자투표의 주축을 이뤘던 군인과 경찰이 많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20대 실제 투표율은 30대(9.41%)와 엇비슷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을 본 투표를 앞두고 공개하는 것은 선관위의 과도한 서비스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세대별 투표 성향이 뚜렷한 우리 선거 풍토에서 여야 정당이 세대별 사전투표율을 앞세워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불법과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전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체선거가 마무리된 뒤라면 몰라도 본 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의 세대별 투표율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다. 본 투표가 완료되기 전에는 전체 사전투표율과 권역별 사전투표율만 공개토록 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긍정적 취지를 살려나가면서도 유권자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