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대북 독자교섭, 북핵 저지 국제공조에 균열 생기나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면 재조사하고,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풀기로 전격 합의했다. 일본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일면 이해가 가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묘한 시기에 예사롭지 않은 합의를 한 셈이다. 일본이 발표 직전에야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도 유감스럽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 등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자 급기야 일본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속셈인 듯 하다. 일본은 역사와 영토 문제로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동력을 얻으려 할 것이다. 김정은과 아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속내로 손을 잡는 기묘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한국과 껄끄러운 두 나라가 한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개선에 나선 의도도 엿보인다.

일본은 북의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과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취했다. 또 북의 위협을 군사적 대응 능력을 키우는 핑계로 삼았다. 따라서 북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데도 대북 제재를 돌연 해제 또는 완화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본은 북의 추가 핵실험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중하게 대북접근을 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면 군 위안부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도리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밝힌 인도적 지원은 온갖 욕설로 거부하면서 백년숙적이라고 비난하던 일본에 손을 벌리는 것도 딱하다. 북이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에 성의를 보인다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고, 남북간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결국은 핵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동북아에선 미-일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문제로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공석중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에 적임자를 앉혀 소용돌이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