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다국적군 불참 몇년뒤 변할 수도"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2인자가 향후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에선 자위대가 당사국(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평화헌법 9조로 봉인된 일본의 전쟁 본능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사진)은 17일 요미우리 TV에 출연해 몇 년이 지나고 국민 의식이 변했을 때는 유엔군이나 다국적군에 일본만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베 내각으로서는 (다국적군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정권이 (선거에서) 무엇을 호소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간사장의 발언은 자위대가 미래에 다국적군에 참가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전쟁 같은 것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과 정반대 언급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당사국의 동의가 없어도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면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총리에게 제출된 집단적 자위권 관련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고서를 만든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한 위원은 자위대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것을 상정한 문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서 일본인을 구출하려 해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자위대가 발을 내딛는 상황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본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보고서를 기초로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기본적 방향성을 밝힌 점에 비춰 보면 보고서 내용은 향후 아베 정권이 확정지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