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2월 처리 끝내 실패의원입법 재원대책 의무화는 통과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이 결국 불발됐다. 이로써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겼다고 했다. 여권에 책임을 넘기며 법안 처리 불가를 공식화한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다한 요구만 반복하며 (기초연금법 처리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일단 기초연급법안 처리는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반대하며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전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 개혁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대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재정 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 as you go)법안도 통과됐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방송법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임 상임위의 오명을 이어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