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철도요금 30만원 될 것 황당 주장도

인터넷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괴담의 대부분은 요금 인상에 관한 것들이다. 수서발 고속철도(KTX)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결국 민간으로 넘어갈 것이고, 철도요금이 일반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간 사업자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이므로 요금을 올려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5년 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 괴담처럼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논리를 비약한 게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 중에는 수서발 KTX가 민간에 넘어가면 서울부산 간 철도 요금이 3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코레일,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버스, 비행기 등 철도와 경쟁하는 대체 교통수단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의 발길을 끊는 선택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을 서울역발과 비교해 10% 정도 낮출 방침이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들며 요금이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한 주장도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는 게 한국교통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영국은 고소득자가 많이 타는 특실에 한해 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한국에선 모든 좌석에 대해 사업자가 정부에 가격을 사전 신고하고 기획재정부의 물가관리지침에 따라 가격이 최종 결정되므로 가격이 폭등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철도사업 장사에 치중하느라 안전에는 소홀해질 것이라는 괴담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괴담은 철도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민간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선로 등을 교체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선로 등 안전과 관련한 철도기반시설의 관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코레일 노조의 주장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 추진이 철도 민영화의 초석이라고 해도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여전히 공공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 떠도는 철도 민영화 괴담은 일부 실패한 해외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부풀려 민영화가 가격 인상과 안전사고의 주범인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