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어도 매일 초계비행F-15K 항시 대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 오후 2시 KADIZ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 부처 간 협조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KADIZ 발표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주변국과의 협의 일정, 이어도 해역에 대한 초계활동 강화, 민항기 관련 조치사항 등이 주요 의제라고 덧붙였다.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재하는 협조회의에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일단 군은 주 24회 실시하던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상초계기(P-3C)의 초계활동을 매일 1회 실시하는 등 경계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KADIZ가 이어도 남쪽 236km까지 확대됨에 따라 군의 식별과 탐지 범위가 대폭 넓어졌기 때문이다. 비정기적으로 이어도 해역 초계활동에 나서던 해군 구축함도 더욱 자주 출동시킬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이 이어도 인근 해역을 지나갈 때 항로를 그쪽으로 변경해 거쳐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해경의 헬기와 초계기(CN-235)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 역시 KADIZ 내로 진입하는 항공기 식별과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타국의 항공기가 사전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할 경우 F-15K, KF-16 전투기가 즉각 발진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도 강화한다. 하지만 F-15K와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더라도 이어도에서 각각 20분, 5분 남짓밖에 작전할 수 없는 탓에 F-15K 일부를 현재 위치한 대구기지에서 광주기지 등 제주도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방공식별구역 중첩 구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협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15일 KADIZ가 발효되기 전까지 내부 의견을 조율한 뒤 일본과 중국을 개별 접촉할 계획이다. 새로운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일본 측에 한일 간 양자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어도 해역에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에서의 통보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KADIZ가 발효되더라도 주변국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일본에 대해선 기존대로 30분 전에 통보를 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별도로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한중, 한일 간의 양자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한중일 3국이 함께 ADIZ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협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일, 한중 군 당국 사이에는 직통 통신망(핫라인)이 설치돼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상호 협의가 가능하지만 중-일 간에는 핫라인이 설치돼 있지 않다. 3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론이 부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KADIZ 조정안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에 중국은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