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어도까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하는 내용을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윤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appreciate(평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등 우리 노력을 평가한 함의에 주목해 달라. 우리가 공식 발표하고 난 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반응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변 국과의 조율이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장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어도 상공이 제외돼 있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 및 홍도 인근 상공을 KADIZ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8일 확정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 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길을 열어뒀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다고 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지역으로의 재균형 정책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동정민 ditto@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