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과 외압에 흔들리는 검찰 믿을 수 있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다가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렬 여주지청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 수사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조 지검장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였으며 자신은 결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떠나 국정 감사장이 불려 나온 수사팀장과 지검장이 얼굴을 붉히고 맞서는 모습은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국감 증언을 종합해보면 수사팀의 압수수색이나 체포, 공소장 변경이 지휘부의 허가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검사는 판사와 달리 독립기관이 아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중요 사안은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상관이 성향에 맞으면 말을 듣고, 맞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트위터 퍼나르기는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이 많다. 이미 기소된 범죄의 유죄 입증에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조 지검장이 야당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허가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가는 조 지검장이 법무부나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살만 하다.

검찰은 윤 지청장이 검사장의 정식 결제를 받지 않고 법원에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긴 했지만 수사결과까지 배제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비친다. 검찰이 철회하지 않는 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팀의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국정원법이 규정한 국정원 통보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대선 전 3개월간 트위터에 5만 5689회의 정치적 글을 올린 새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보다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은밀한 곳에서 여론이나 조작하기 위해 공작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치졸한 짓이다.

트위터 글은 팔로우(follow)하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지금 드러나는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 글이 선거결과를 바꾸어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짙어지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호재를 잡은 듯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국정원의 올바른 개혁의 방향에 뜻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