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서민금융 전면 감사

감사원이 약 11조 원이 투입된 이명박(MB) 정부의 서민금융사업에 대해 이르면 4일부터 전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금융기금감사국 산하 3개 과를 동원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 및 금융회사에 대한 본감사를 벌인다.

MB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각종 서민금융 제도의 난맥상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서민금융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담보 무보증이라고 선전해 놓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거나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부 프로그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제도에 투입된 자금이 4대강 공사 예산의 절반에 이른다며 (각종 제도가)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MB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서민금융 제도가 여러 군데 분산된 채 운영되어 혼란을 부추기거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민금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계층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