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국회, 따질 건 따지되 새 정부 출범 지장 없어야

오늘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뒤 열리는 첫 국회다. 여야의 면면은 그대로지만 박 당선인과 새 정부의 조직 개편를 다루고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정치쇄신의 골격도 마련해야 한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도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야 생산적인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가 약속한 14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다면 조각() 인선과 인사청문회도 덩달아 늦어질 수 있다. 공룡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범위, 산업통상자원부로의 통상 기능 이관, 중소기업청의 승격, 안정행정부와 농림축산부의 명칭 변경 등이 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따질 것은 따지되 협력할 것은 협력해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26일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맞추려면 새 총리 후보자 지명은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1819일에는 실시해야 한다. 또 다시 김용준 낙마 같은 사태가 빚어진다면 박 당선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땅에 떨어지고 장관 후보자 제청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새 총리 후보자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도덕성에 흠결은 없는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 인선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능력과 자질, 도덕성 검증에 만전을 기하되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신상 털기나 정쟁()의 수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여야는 차제에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과 쌍용차 문제 처리도 2월 임시국회가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다. 두 문제 모두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와 지난 대선 기간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및 정치 쇄신을 경쟁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폭력 추방, 예산 심의 방식의 개선, 윤리위원회의 정상화 등 바꿔야 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 정치쇄신특위와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시켜 상호간에 이견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새 정치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