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거회귀형 국가주의정당을 경계한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일본유신회와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태양당이 그제 합당했다. 신당은 중의원 해산에 따라 다음달 16일 치러질 총선을 겨냥해 만든 과거회귀형 국가주의정당으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등 과거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사상적으로는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불인정한 평화헌법(제9조) 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핵 무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하는 극우() 성향이다.

신당은 차기 총선에서 50100석 정도를 얻어 자민당 민주당에 이은 제3당으로 떠오르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는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연립내각 구성의 파트너로도 거론된다. 중국 등과의 영토분쟁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운운하고 총리시절 1급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이라고 하는 아베가 하시모토, 이시하라 등과 함께 일본정국을 이끌고 간다면 동북아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자민당이 16일 교과서 검정기준 중 근린 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역사의 퇴보다. 이 조항은 일본 스스로 인접 아시아 국가 사이에 일어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시각에서 배려하겠다고 다짐한 자체 검정기준이다.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에 대한 반성으로 만든 조항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집권 시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의도다.

강성 국가주의로 흐르는 일본에 대해 미국도 난감해하는 눈치다. 한층 강화된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힘의 외교를 펼쳐나갈 시진핑의 중국과도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중국 러시아와 벌이는 영토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역사적 실효적으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 시비를 걸 것이다.

마침 독일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홀로코스트 피해자 가운데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집권하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일본의 극우 세력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한중일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미래를 위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려면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저질렀던 행위를 통렬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일본에서 극우 국가주의 정당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동북아 국가의 관계를 해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