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에 독도는 우리 땅 천명한 이대통령

어제 오후2시 동쪽 끝 섬 독도의 구름을 뚫고 이명박 대통령을 태운 전용헬기 S-92호가 사뿐히 착륙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화산섬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우산국 복속으로 우리의 영토가 됐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독도에 발을 딛고 우리 땅임을 천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의 영토주권을 넘보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 기조는 이른바 조용한 외교였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영토인 만큼 시끄러운 소리를 내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비웃듯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시민단체가 게릴라 식으로 나서 독도 영유권 공세를 펴고 있다. 시마네현은 보라는 듯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8년 연속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친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2년 한국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하는 억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독도침탈과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독도 방문을 결행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이 임기말 인기 만회를 겨냥한 정치행보라는 비아냥이 나오지만 일본의 지속적 독도도발이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일 관계의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면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주한일본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15일 야스쿠니()신사를 개인 자격으로 참배하겠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일본의 반발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은 고사하고 한국의 고유영토까지 넘보는 일본에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독도와 관련한 억지주장을 철회해야만 한일관계가 정상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