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에 19개 북기관 자산동결 요구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제재위) 추가 제재 대상으로 19개 북한 기관 및 단체 리스트를 제출했다. 제재 실효성과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개인은 제외했다. 16일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제재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24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권고한 제재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 6개국이 제재 리스트를 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17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고 일본도 독자적인 추가 리스트를 제출했다.

북한제재위는 그동안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의 해외 계좌를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왔다. 재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해외자산은 동결된다. 2009년 4월에 세 곳의 북한기업과 은행을 처음 지정했고 이후 개인으로는 처음 그해 9월 이제선 원자력총국 총국장 등 5명을 지정했으며 홍콩일렉트로닉스(이란 소재) 등 5개 기관 및 단체를 추가했다.

이번에 한국 정부는 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5월 작성한 추가 제재대상 리스트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압록강개발은행, 글로벌인터페이스, 해성무역회사, 조선복합설비수입회사 등 19개 기관 및 단체가 올라가 있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