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로켓, 유엔 안보리 가자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 아래 사전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분명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유엔 차원의 대응과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9년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자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최소한 당시보다 규탄 수위가 높은 의장성명이나 그보다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장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5개 상임이사국은 물론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등 비상임이사국도 모두 접촉해 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안보리의 4월 의장국을 미국이 맡기 때문에 한결 순조로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런 외교적 노력의 핵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을 갖고 있는 데다 북한에 대규모 경제식량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협조 없이는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설득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영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사찰 문제를 놓고 미국, IAEA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북핵 협상라인의 실무자를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 파견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은 229 북-미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도 IAEA의 사찰단 파견을 요청하는 북한의 이중적 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찰단을 북한에 보냈다가는 자칫 미국이 229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사찰단 파견을 거부하면 북한은 IAEA가 사찰 기회를 방기했다고 선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