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다음은 일? 부도위험, 말레이시아보다 높다

만성적인 국가부채 위기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가 더는 버티기 힘든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 및 일본 국채의 가격마저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미처 수습되기도 전에 일본 경제마저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일본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제 개혁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탓에 국제사회에서 별다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추락은 일본 자금의 한국 이탈 등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 부도 확률, 말레이시아보다 높아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일 현재 1.35%(136bp1bp는 0.01%)로 말레이시아(1.34%)와 중국(1.32%)보다 높다.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위험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서 국채의 부도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말레이시아보다 높아진 것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이후 처음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일본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보이면서 취약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이미 지난해 일본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같은 해 11월 S&P는 노다 요시히코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경고했고, 무디스도 지난달 말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빠르면 이달 중 일본의 등급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