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정부-정치권, 울릉도 방문 경거망동 말라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 계획은 일본의 국격()과 일본인의 양심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들은 다음 달 2일 울릉도에 들어가 독도박물관을 둘러보고 하루를 보낼 계획이이라고 한다. 일본 의원들의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봤으면 울릉도까지 찾아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 외무성은 18일부터 한 달간 모든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달 16일 대한항공 A380의 독도 상공 시범비행에 대한 항의표시라는 것이다. 외무성이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고 나서자 야당 의원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뒤따르는 형국이다. 일본 법원은 21일 일본 변호사도 최악의 판결이라고 혹평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서 살아남은 한국인을 사망자로 처리해 전범과 합사한 잘못을 시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사망자의 이름이 올라있는 영새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표기도 수정할 수 없다는 야스쿠니 신사 편을 들었다.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한다 해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던 지난 해 발표한 사죄담화를 꺼내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으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 이 담화가 진심이었다면 일본 각계에서 지금과 같은 망발이 벌어질 리 없다.

정부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밝혀야 한다. 일본 의원들이 방문을 강행하면 다시는 독도를 넘보지 말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공항에서 돌려보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느닷없는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들어있고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해양관측, 해경의 수색과구난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위치도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7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와 훨씬 가깝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소암초)라고 자국 영해에 표기해놓고 있다. 중국에도 우리 땅을 넘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