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은 중서 최루탄 대량 가져가 누구한테 쏘나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최루탄 헬멧 방패 등 시위진압용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헬멧과 방탄조끼 사진을 제시하며 언론이 보도한 북한의 시위진압 장비 도입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이 지난해 소요 사태에 대비해 폭동진압 특별기동대를 창설했다는 소식도 심상치 않다. 김일성 일가가 66년째 통치하는 북한에서 주민의 불만과 체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만한 징후들이다.

공포정치를 펴는 북한에서 정권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북한에서 당국이 시위와 폭동에 대비할 정도라면 주민이 더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조짐이다. 생계형 저항이라는 성격을 띤 북한 주민의 불만은 2009년 말 화폐 개혁 실패 이후 더욱 심해졌다. 올 2월엔 신의주에서 보안원이 한 상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데 항의해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자 군인까지 투입돼 상인들을 해산시켰다. 평안북도 정주와 용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을 이틀 앞둔 2월 14일 주민 수십 명이 전기와 쌀을 달라고 외쳤다.

김정일 집단도 반독재 민주화 시위로 정권이 바뀌거나 흔들리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태를 목격했다. 비록 소규모지만 주민의 집단행동을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별기동대 창설과 진압장비 도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100여명 규모인 특별기동대는 장마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순찰하며 집단행동에 대비한다고 한다. 북한은 재스민 시위의 성공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고 불만 세력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굶주리는 2400만 주민의 불만을 강권으로 진압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발상은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세습독재정권을 끝까지 지탱할 수는 없다. 독재자의 철권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사태가 보여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자국민 살상을 응징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승인한 것도 북한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이 주민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급한 일은 주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국제반핵운동단체 글로벌 제로는 북한이 올해 핵무기 개발에 지출하는 돈이 7억 달러나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 돈만 민생을 위해 쓰면 100만t의 쌀을 구입해 굶주리는 주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 북한이 먹을 것을 달라고 호소하는 주민에게 최루탄을 쏘고 시작하면 그야말로 정권의 마지막이 왔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