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무얼 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누누이 권력형 비리, 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 등 부패의 척결을 다짐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에 올라있다.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집권 후반기의 화두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5대 추진과제의 첫머리에 꼽은 것도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정부패 근절이었다. 하지만 그 많은 다짐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음을 지금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 공정사회는 고사하고 역대 정권에서 이어진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더욱 지우기 어렵도록 덧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자고 깨면 또 다른 더러운 손(dirty hand)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을 역겹게 지켜봐야 할 판이다. 검찰은 정선태 법제처장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같은 브로커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은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데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도 수사대상에 올라 지난 주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형식은 민간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권능으로 보면 분명 공()이다.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 시절의 수뢰 혐의로 소환됐다. 저축은행 하나만으로도 비리 혐의 연루자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호한 정치인들의 언행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내각 인선부터 도덕적 결함이 적지 않은 사람들을 발탁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이 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 단호히 뿌리를 뽑은 적이 없다. 명절만 되면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이 공직기강을 잡는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비리는 오히려 발밑에서 저질러졌다. 청와대 경호처 간부는 경호장비 업체에서, 군 장성은 방산업체에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식당(속칭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공무원은 5000원을 넘는 점심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수많은 공무원들은 그를 비웃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김영란 현 권익위원장은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난()을 받으면 징계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부패의 물정을 모르는 소리였다.

모든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독기관 공무원들은 부패로부터 더욱 멀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각종 감독기관들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청지기마저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에게 더는 희망을 걸 데가 없다.

그러나 아직은 이 정부가 오명을 벗을 길이 남아있다. 저축은행 비리를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부패의 뿌리를 철저해 뽑아내는 것이다. 전() 정권 사람이든, 현 정권 사람이든, 여든 야든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다스려 부패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날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