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주고 해결 관행 깨고 군사작전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작전을 결정한 것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단호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한국 선박을 납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결행에 대해 해적 퇴치를 임무로 파견된 군함이 한국 선박이 납치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 피랍 당시 작전도 못해보고 해적들에게 사상 최고액의 몸값을 치렀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해적들에게 계속 당할 수만은 없다

삼호주얼리호 피랍 뒤 정부의 고민은 군사작전을 실시하면 인질과 작전 요원의 인명 피해 작전지역 연안 국가들의 불안감 선박의 파손에 따른 공해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더는 한국이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국가로 인식돼서는 안 되고 청해부대가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작전 감행에 따라 해적에게 던지는 보복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삼호주얼리호 피랍 이전에 한국 선박이 7차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지만 군사작전으로 해결한 적은 없다. 반면 프랑스는 2008년 4월2009년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자국 선박이 4차례 납치됐을 때 모두 군사작전을 펼쳐 인질을 구했다.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은 프랑스 국적의 선박은 납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군사작전을 선택한 이유가 됐다.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해적들에게까지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런 작전은 실패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전 국민적 성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전에 돌입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어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군이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구출작전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본부에 삼호주얼리호 피랍대책본부를, 주케냐 대사관에 현장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또 19일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강석희 재외국민보호과장 등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꾸려 오만에 파견했다. 이들은 구출작전 과정에서 다친 장병 3명과 선장이 오만에서 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다. 삼호주얼리호에 자국민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미얀마와도 구출작전을 협의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의 협조도 구했다.

그동안 협상으로 해결실패하면 피살

지난해 10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지금도 억류 중인 어선 금미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6차례의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는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했다.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자 정부는 곧바로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을 급파했지만 해적들이 인질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철수했다. 결국 삼호드림호와 선원들은 950만 달러(약 107억 원)의 몸값을 주고 216일 만에 석방됐다.

첫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인 원양어선 동원호(한국인 8명)는 2006년 4월 납치됐다가 같은 해 7월 석방됐다. 당시 외신은 동원호를 납치한 무장단체 지도자가 선원들의 몸값으로 8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07년 5월 원양어선 마부노 12호(한국인 4명)가 납치됐을 때는 선주와 소말리아 해적이 협상을 벌여 약 100만 달러에 선원을 풀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0월 납치된 골든노리호(한국인 2명), 2008년 9월 납치된 브라이트루비호(한국인 8명), 2008년 11월 납치된 켐스타비너스호(한국인 5명)도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윤완준 장택동 zeitung@donga.com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