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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료의 95% TF운영 두달에 몰려

Posted February. 27, 20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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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모두 7만4660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중 부동산 자료 열람은 2006년 7, 8월에 집중되어 있어 국정원이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관련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인 뒷조사 의혹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업무혁신(G4C)시스템을 이용해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한 월별 현황을 받아본 결과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정보 4만8590건, 호적정보 2만5389건, 토지(임야)대장 655건, 토지등기부 등본 14건, 건축물 대장 12건을 열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 이후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도입돼 국정원은 지정된 일부 인원에 한해 주민등록정보와 호적정보만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3년8개월 동안 국정원이 토지(임야) 대장을 열람한 전체 655건 중 620건(94.6%)이 2006년 7월과 8월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등기부등본(14건)은 다른 달에는 한 건도 없다가 이 두 달에만 열람했다. 2006년 8월에는 국정원 부패척결 TF팀 고모 씨가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고 지난해 국정원이 밝혔었다.

이 두 달 동안에는 부동산 자료뿐 아니라 호적정보(7월 986건, 8월 784건)와 주민등록 정보(7월 2111건, 8월 1853건) 열람도 다른 달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정치권이 제기했던 것과 같이 국정원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의 뒷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상배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정권의 지시 하에 유력 정치인의 뒷조사를 해왔다는 세간의 의혹이 더 짙어졌다며 국정원은 쇄신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왜 열람했는지, 2006년 7월과 8월 부동산 자료 열람이 몰린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