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제1부]<16>언론좁히고 정권홍보 넓히고

홍보처 몸집 불리기 4년간 8차례 정원 30%나 늘어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 등을 통해 언론의 취재 통로는 계속 좁혀 온 반면, 정부의 홍보 기능은 크게 강화했다. 이는 알리고 싶은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를 하고,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철저히 차단하는 이른바 참여정부의 언론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홍보 조직은 갈수록 거대화되는 반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자리 만들어 혈세 낭비

1999년 5월 김대중 정부는 지금의 홍보처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국정홍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과거 정권 나팔수라는 오명을 쓰고 폐지된 공보처가 사실상 부활한 셈이다.

그러나 홍보처가 각 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 핵심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을 도맡아 기획•시행하면서부터다.

홍보처는 2004년에 2번, 2005년에 3번, 2006년에 1번, 2007년에 2번 등 참여정부 들어 모두 8차례에 걸쳐 대통령령을 바꿔가며 조직과 영향력을 확대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홍보처의 연도별 직급별 정원 증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권 초 277명이었던 홍보처 정원은 현재 364명으로 30%가량 늘어났다.

늘어난 정원 87명에는 고위공무원 1명 3급 1명 3•4급 2명 4급 6명 4•5급 4명 5급 22명 등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만 36명에 이른다.

정 의원은 각 부처에서는 과장이나 국장 자리 하나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처가 불필요한 고위직을 신설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보예산과 홍보 공무원을 급격히 늘리는 등 참여정부가 홍보에 다걸기(올인)하면서도 국민적 지지가 없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홍보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내부 승진으로 포상받아

홍보처는 직제개편 때마다 늘어난 자리를 상당 부분 내부인사 승진으로 채우며 승진잔치를 벌였다. 정권에 봉사한 데 따른 포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보처는 승진제도가 없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올려주기 위해 형식적인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해 내부 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고 있다.

홍보처는 8월 21일 홍보처에서 일할 공무원 16명에 대한 공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했다.

정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취재지원, 해외홍보, 정책발표, 국정브리핑 등 4개 분야 최종 합격자 10명 중 7명이 홍보처 출신이었다. 나머지 전산직과 기능직 2개 분야 합격자 6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였지만, 이들 분야는 관련분야 자격증과 실무경력이 필요한 직종이다.

홍보처 출신 합격자 7명 중 6명은 기존의 별정직 47급 공무원들로, 각자 직급을 36급으로 한 계단씩 올려 응모해 전원 합격했다.

이 때문에 지원서를 냈던 100여 명의 일반 응시자는 내부 승진을 위해 들러리를 선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보처는 이에 대해 민간 심사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했다고 반박했다.

40개 부처 홍보조직도 크게 확대

홍보처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들어 각 부처의 홍보조직도 크게 확대됐다.

참여정부는 각 부처 홍보 분야 공무원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정책 기능과 홍보 기능을 함께 처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홍보처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40개 정부 부처의 홍보 분야 공무원은 2004년 말 625명에서 2006년 말 763명으로 22.1% 늘어났다. 이는 전체 공무원 증가율 1.2%의 18배에 이르는 것이다.

각 부처의 홍보 예산도 2004년 520억 원에서 2006년 899억 원으로 72.9% 급증해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8.7%)의 8배를 넘었다.

정작 필요한 해외홍보는 소홀

정부는 홍보 조직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브리핑 횟수는 늘었지만 각 부처 브리핑은 알맹이 없는 맹탕 브리핑인 경우가 많고,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홍보조직 확대로 인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무 담당자와 기자의 접촉이 차단돼 정보 유통에 병목 현상이 커지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기자에게 직접 설명하면 서로 이해가 빠르고 효율적인데 중간에 항상 정책홍보실을 경유하다 보니 시간과 효율 면에서 낭비가 생기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정권 홍보에 앞장서 온 홍보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등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홍보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리고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해외홍보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요즘처럼 복잡다기한 시대에 소위 국정홍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의 정책을 내국인과 해외에 정부 주도로 알린다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홍보처 등의 홍보 분야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언론 탄압 등 정부 방침에 적극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방위 업무 확대 홍보 라인 말 실수-홈피사고 잡음 라인]

노무현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홍보처는 인터넷매체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책 홍보뿐 아니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을 공격하는 정치 선전에 가까운 글까지 게재하고 있다. 홍보처는 또 오보 대응 시스템 등 각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 홍보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신임을 업은 측근 실세들이 포진한 홍보처가 청와대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 업무에도 간접 관여

슈퍼파워 홍보라인=홍보처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현 정부의 실세로 떠올랐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나 국정홍보처장뿐 아니라 청와대 홍보라인 비서관이나 홍보처 차장들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몇 차례에 걸친 사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는 회전문식 인사 교류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이백만 전 대통령홍보수석은 홍보처 차장을 지냈다. 이 전 수석이 청와대로 발탁된 데에는 홍보처 차장 때인 2005년 11월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띄운 염소 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 뿔 되더냐는 칼럼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수석은 이 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고등학교 교장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학 총장에 비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고성능 자동차로, 노 대통령은 갓 출고한 신형 비행기에 빗댔다.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출신인 안영배 현 홍보처 차장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에서 국정홍보비서관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새로운 취재통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 청와대의 당시 홍보라인은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백만 수석 체제였다.

이후 홍보처 차장으로 임명된 안 차장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실무적인 기획 및 시행을 맡아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어지는 사고=완장을 찬 현 정부 홍보라인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다 보니 사고도 많이 일으켰다.

이백만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에게 후배를 아리랑TV 부사장직에 추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대통령책임제에서 아리랑TV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항변해 여야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사고 쳐도 승승장구

그는 결국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부동산 발언으로 낙마했다.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쏟아내는 등 과도한 충성심이 결국 설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전 수석은 사의 표명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 영광이다. 노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를 받을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04년 7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성적 패러디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장시간 방치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책임자였던 안영배 국정홍보비서관은 직위해제됐다가 1개월여 만에 국내언론비서관으로 복귀했고, 이후 홍보처 차장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