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없는 지역만 신설여부 협의

현재 외국어고가 있는 경기와 인천은 내년 6월까지 외고 신설 협의를 중단하고, 외고가 없는 강원 광주 울산은 신설 요구를 우선 협의하되 선발교육과정 등 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어서 외고 신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특목고 존폐 여부 등 특목고 대책을 내년 6월까지 유보했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특목고 정상화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목고 신규 지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현재 외고가 설치된 시도는 협의를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기존에 외고가 있는 시도는 인가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특목고 폐지와 신설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할 것으로 예고됐으나 내년 6월 결정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학교 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내년 2월 정부가 바뀌면 특목고 대책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고 설립을 준비 중인 인천(미추홀고), 경기(이천외고, 화성국제고, 구리외고, 정명외고, 시흥외고), 강원(강원외고), 광주(광주외고), 울산(울산국제외고) 중 2009년 개교를 목표로 했던 인천과 20092011년 개교 목표인 경기 지역 5개 외고의 신설 협의는 중단하게 됐다.

교육부는 특목고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목고 지정고시 및 운영규정을 만들어 특목고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협의 시 운영 요건과 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고에서 자연계 과정이나 의대 준비반 운영 등 설립 목적에 어긋날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특목고 지정 취소까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특목고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 중에서 내년 6월 결정할 방침이다.

김희균 최창봉 foryou@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