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해상 인계철선

10월 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정부 내에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군의 대북정보 관련 핵심 요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 2명이 NLL은 해상 인계철선이라는 주장을 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이 NLL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NLL은 영토개념이 아닌 안보개념이라고 말한 뒤 NLL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통일부 핵심 당국자들이 22일 이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잇달아 올렸고, 청와대는 NLL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NLL 문제의 남북 정상회담 의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지낸 박승춘(60) 예비역 중장과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60) 예비역 소장은 26일 본보와의 지상() 대담에서 북한이 NLL 무력화로 남한의 안보 빗장을 풀어헤치려고 한다며 정부의 애매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NLL은 반세기 넘게 남북 간 충돌을 막아 온 평화수호선이자 해상 인계철선이라며 NLL을 양보하면 인천과 수도권 지역의 안보 차단막이 사라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두 예비역 장성은 북한이 NLL 철폐를 노리는 진짜 이유는 유사시 대남 기습을 저지할 서해5도의 아군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NLL을 양보하면 서해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을 도외시한 환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NLL 관련 사태로 군문을 떠났다.

한 전 소장은 2002년 서해교전 이후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군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징후를 묵살했다는 폭탄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전역했다.

박 전 중장은 2004년 7월 북한경비정의 NLL 침범사태 때 북한경비정이 아군을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교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이 되자 군복을 벗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