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DJ때의 2배 줬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조58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4년간 북한에 제공한 지원 금액은 모두 3조970억 원으로 전체 대북 지원 규모의 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각종 대북 지원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집계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12년간 북한에 제공한 모든 형태의 지원이 망라돼 있다.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제공된 대출금과 발생 이자까지 들어 있다. 다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보낸 불법 대북 송금액 5억 달러는 정부가 대북 지원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12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4조20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현물 지원(1조1333억 원), 쌀 차관 제공(7223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의한 지원(2조2882억 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568억 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쌀 200만 t, 비료222만 t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대출금 1조3655억 원이 지원됐고 이에 따른 이자로 올해 7월 말까지 4045억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월드비전 등 민간단체가 5989억 원을, 경기 강원 등 지자체가 204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을 빼고 김영삼 정부가 3년간(199597년) 2314억 원을 지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대북 지원 규모가 1조4915억 원(정부 지원 1조2671억 원, 민간단체 지원 2244억 원)으로 증가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0년과 2002년에는 지원 규모가 급증했다.

현 정부의 4년간 대북 지원 규모는 3조970억 원(정부 지원 2조7217억 원, 민간단체 지원 3753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 때의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국제사회가 12년 동안 북한에 23억6133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기구가 14억5193만 달러, 개별 국가들이 6억7993만 달러,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2억2947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2002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인 반면 같은 시기 한국정부의 지원은 크게 늘어났다.

진 의원은 경수로 건설비용을 빼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액은 전체 지원 규모의 64%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지만 남북관계는 진전된 게 없다며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