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내법따라 독자제재 검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제3국을 미국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에 관여하거나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북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WMD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각국이 널리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결의안에 입각해 각국 영해 안에 기항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 화물기의 영공 통과 불허 및 미사일 협력을 위한 이란 기술자의 이동 저지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제재 결의안을 근거로 북한의 WMD 개발을 봉쇄하기 위한 국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기본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