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심상찮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두고 내연했던 한미간 이견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측 회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당)은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현금 이익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무기 개발에 전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부시 행정부의 당국자도 최근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하려면 테러관련법 3개를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의회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여타 법률과의 충돌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1618일 방한했던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군사 관련 물자 유입을 통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의 상충 여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비 차관은 18일 미 재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한 이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WMD와 관련해 어떠한 금융자원에 대해서도 대북 이전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등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18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일부 소관사항이며 재경부가 입장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실장은 19일 일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금강산, 개성공단사업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레비 차관에게 먼저) 설명을 해줬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이어 정부 당국자들은 이 사업들이 안보리 결의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내법령, 사법적 판단, 국제법의 취지와 범주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했고, 레비 차관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 문제를 두고 한미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미국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북한에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사업은 (현정부) 대북정책의 모든 것이 집약된 축소판이다.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개성공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19일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데 이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높이는 추가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산업 기업 외환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기업금융 담당자와 신용보증회사 관계자 등 56명은 통일부의 주선으로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