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어린이 한해 4만명 영양실조로 숨져

허만호() 아시아인권센터 소장은 개회사에서 아직도 인권을 서구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아시아적 가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시아 차원의 인권보호 체계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따폰 보고관은 기조연설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법기관과 비정부기구(NGO),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인신매매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신매매, 노동 착취위기의 북한 아이들=문따폰 보고관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 노마 강 뮤코 국제반노예연대 교육담당자는 북한의 기아와 경제위기가 어린이들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쳐 매년 4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아는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대이동을 불러 왔고 이에 따른 가족 해체가 일상화됐다며 중국에 있는 북한 아이들은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결혼 형식으로 팔려가는 북한 소녀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탈북 여성들이 4001만 위안(약 5만120만 원)에 중국의 농촌 남성에게 팔려가고 있으며 이것도 일종의 인신매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의 참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강제송환 중단 송환자에 대한 처벌 완화 유엔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 허가 국제 사회의 지속적 문제 제기 등을 촉구했다.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연대 필요=제1세션은 태국 필리핀 네팔 인도 등 각국 NGO 대표 및 실무자들이 아동 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보고했다.

인도의 부완 리부 세이브더차일드후드 재단 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강제노동 가치는 316억 달러(약 31조6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값싸고 착취에 조직적으로 항거할 수 없어 아동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세션에서는 아동과 여성 인신매매 방지 대책이 논의됐으며 동남아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및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가 소개됐다.

세베리노 가나 주니어 필리핀 검찰차장은 2003년 반인신매매법이 제정된 뒤 특별대응팀을 구성하고 인신매매 사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메콩 강 유역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아티 카푸어 캄보디아 수난여성지원행동 대표는 일회성 지원활동보다 예방-구출-사회 복귀의 전 과정을 거쳐 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도와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앞장서야=참가자들은 과거사에 발목 잡힌 일본, 인권 후진국인 중국과 달리 국제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이 아시아 인권 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드 아시아재단 대표는 한국이 아시아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너선 브래그브러 국제반노예연대 아동노동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차원에서 인권 옹호를 위해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인권센터 소장은 이번 포럼에 참가한 각국 시민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