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뒤늦게 "조사후 조치"

유효일(사진)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었던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으로 근무한 전력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완기()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21일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 차관의 전력을 문제 삼아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적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 살상에 직접 가담한 경우도 있고, 단순 외곽 경비만 맡은 부대도 있는 만큼 현지 행적을 탐문해 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차관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과거사 진상규명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7일 유 차관이 임명됐을 때 본보가 유 차관의 프로필에 하나회 소속으로 중령 시절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장을 맡기도 했다고 보도하는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유 차관의 전력은 이미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이유로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 수석비서관은 관련 기록과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유 차관이 당시 광주에 파견됐지만 발포를 했다는 등의 두드러진 행적은 없었다며 검찰 수사 기록에서도 유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비서관은 또 지난해 8월 인사 때 유 차관이 이 같은 전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인사수석실은 물론 민정수석실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