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여정 첫 제재 “북인권유린 책임”

　정권 이양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신구(新舊) 권력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한목소리로 동시다발적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공언하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며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데 따른 반격의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중, 북-미 관계는 냉각 상태가 이어지며 동아시아 전반에 초긴장 기류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재무부는 11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7명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7월 김정은 등을 1차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김여정까지 포함시키면서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인권 유린에 관련된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사령탑을 맡게 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적(adversary)’과 ‘악당(bad actor)’으로 규정하며 새 행정부도 대북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틸러슨 후보자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회피를 비난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불법으로 지역을 차지하고 통상에선 글로벌 규칙을 어기고 있으며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이라며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이승헌 ddr@donga.com